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도 다급해진 모양이다. 이미 관세를 지불한 기업들로부터 줄소송이 이어질거고 그걸 과연 미국 정부가 지급할 수 있겠냐 말이다.. 그러자 이번엔 또 별도의 법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단다.. 이에 대해 TSMC라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본거지인 대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대만 기사를 공부 자료로 정리해 보았다.
川普對等關稅遭美最高法院判違法 川普宣布全球關稅提高至15%|不斷更新
트럼프 상호 관세 미 대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인상 발표 | 실시간 업데이트
美國最高法院20日做出重大判決,裁定美國總統川普去年實施廣泛的全球性關稅無效。川普隨即簽署一項公告,依據貿易法第122條款,對全球各國徵收10%進口關稅,自美東時間2月24日凌晨起生效,為期150天。不過,他21日發文宣布,將把全球關稅提高至15%,未來幾個月,將發布全新且符合法律規範的關稅,延續「讓美國再次偉大」的政策方向。目前白宮尚未回應何時將簽署更新行政命令,恐使全球貿易再次陷入混亂。Yahoo新聞將在此篇不斷更新帶你掌握最新進展。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시행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0시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150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21일, SNS 게시글을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향후 몇 달 내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의 서명 시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는 본 기사를 통해 최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我政院啟動應變分析,已召開內部會議討論應對方案,核心目標是要確保目前取得的相對優勢,以及232最惠國待遇成果,並應對301調查。
대만 행정원은 비상 대응 분석에 착수했으며, 이미 내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현재 확보한 상대적 우위와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최혜국 대우 성과를 유지하고, 제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據「紐約時報」分析,台灣晶片與電子零件等為主要輸美項目,屬於免徵關稅豁免條款,僅小部分產品會受判決的影響。
뉴욕타임스(NYT)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전자 부품 등은 관세 면제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점
기사 내용 중 무역법 제122조는 국제 수지 적자 등 비상시 대통령에게 한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가 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즉각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관련 단어>
1. 관세 및 무역 관련 핵심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 關稅 (guānshuì / 관세):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對等關稅 (duìděng guānshuì): 상호 관세 (상대국이 부과한 만큼 똑같이 부과함)
- 進口 (jìnkǒu / 진커우): '수입'을 뜻합니다. 반대말은 出口 (chūkǒu / 수출)입니다.
- 豁免 (huòmiǎn / 후오미엔): 면제하다, 제외하다.
- 豁免條款 (huòmiǎn tiáokuǎn): 면제 조항 (세금 등을 면제해주는 특별 규정)
- 最惠國待遇 (zuìhuìguó dàiyù / 최혜국 대우):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어떤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률 및 행정 관련 표현
대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 判決 (pànjué / 판결): 법원의 결정입니다.
- 違法 (wéifǎ / 위법): 법에 어긋남.
- 無效 (wúxiào / 무효): 효력이 없음.
- 條款 (tiáokuǎn / 조항): 법률이나 계약서의 낱낱의 항목입니다. (예: 122條款)
- 行政命令 (xíngzhèng mìnglìng / 행정 명령): 정부(행정부)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 公告 (gōnggào / 공고): 널리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나 포고령을 뜻합니다.
3. 경제 동향 및 대응 관련
기사 후반부 대만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 混亂 (hùnluàn / 혼란):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 글로벌 무역 혼란)
- 啟動 (qǐdòng / 계동): 가동하다, 시작하다.
- 啟動應變分析 (qǐdòng yìngbiàn fēnxī): 대응 분석에 착수하다.
- 方案 (fāng'àn / 방안): 일을 처리할 계획이나 방법입니다.
- 相對優勢 (xiāngduì yōushì / 상대적 우위): 경쟁 관계에서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뉴스 리포팅 관용구
기사 제목이나 본문에서 흐름을 잡을 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 不斷更新 (bùduàn gēngxīn / 끊임없는 업데이트): 뉴스 기사 제목에서 '속보', '실시간 업데이트 중'이라는 뜻으로 매우 자주 쓰입니다.
- 生效 (shēngxiào / 발효): 법령이나 규칙 등의 효력이 발생함.
- 掌握 (zhǎngwò / 장악·파악): 상황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손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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