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0 요미우리신문 기사번역 및 단어정리

皇室典範改正案「薄氷の調整」…政府が骨子提示、「立法府の総意」逸脱せぬよう正副議長と協議重ねる

황실전범 개정안 '살얼음판 조율'…정부 골자 제시, '입법부의 총의'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의장과 협의 거듭해

 

政府は、皇室典範改正案の骨子を作成するにあたり、衆参両院の正副議長と水面下で調整を重ねた。皇族数の確保に関する「立法府の総意」から逸脱しないよう腐心し、薄氷を踏む思いで法案化に向けた作業を進めている。（岡田遼介、薦田大和）

정부는 황실전범(황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를 작성하면서 중·참의원 양원의 정·부의장과 물밑 조율을 거듭했다. 황족 수 확보에 관한 '입법부의 총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심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법안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카다 료스케, 코모다 야마토 기자)

 

「衆参正副議長に皇室典範改正の骨子を報告し、おおむね了承をいただいた」

"중·참의원 양원 정·부의장에게 황실전범 개정 골자를 보고했고, 대체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木原官房長官は１９日夕の記者会見でこう述べ、改正案の要綱の作成に入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先立ち、木原氏は衆院議長公邸で、衆院の森議長と石井啓一副議長、参院の関口議長と福山哲郎副議長と骨子を巡り、約１時間半にわたり協議した。

기하라 관방장관은 1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 요강 작성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기하라 장관은 중의원 의장 공저(공사)에서 모리 중의원 의장, 이시이 게이이치 부의장, 세키구치 참의원 의장, 후쿠야마 데쓰로 부의장과 골자를 둘러싸고 약 1시간 반 동안 협의했다.

 

政府は、衆参両院の正副議長が各党・会派の見解を１０日に取りまとめたことを受け、法案化に向けた最初のプロセスとして慎重に骨子の作成を進めた。正副議長による取りまとめとの食い違いが出ないようにするため、１９日の正式な提示の前から、正副議長に内々に骨子の内容を伝えた。

정부는 중·참의원 양원 정·부의장이 각 당 및 교섭단체(회파)의 견해를 지난 10일에 취합한 것에 따라, 법안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신중하게 골자 작성을 진행했다. 정·부의장이 취합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일 공식 제시를 하기 전부터 정·부의장 측에 비공식적으로 골자 내용을 전달했다.

 

正副議長は１７、１８日に東京都内で秘密裏に集まるなどして協議し、意見を政府側に伝えた。提示された骨子をおおむね了承したものの、衆参正副議長の一人は１９日、「課題がまだいくつか残っている。解消しながら要綱案を作ってほしいと指示を出した」と語った。

정·부의장은 17일과 18일 도쿄 도내에서 비밀리에 모여 협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정부가 제시한 골자를 대체로 양해하긴 했으나, 중·참의원 정·부의장 중 한 명은 19일, "과제가 아직 몇 가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해가며 요강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政府が慎重な検討を要した課題の一つが、皇族数の確保を恒久的な制度とするか、特例法などを念頭に時限的な対応にとどめるかだ。取りまとめでは、具体的な制度設計は政府に委ねられていた。

정부가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했던 과제 중 하나는 황족 수 확보를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특례법 등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인 대응에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의장단이 의견을 취합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정부에 위임한 상태였다.

旧宮家の男系男子を養子として皇室に迎える案については、立憲民主党などが慎重で、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も「皇室典範の改正ではなく、特例法で行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た。

구 미야케(옛 황족 가문) 출신의 부계 남성을 양자로 황실에 맞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민당의 다마키 대표도 "황실전범 개정이 아니라 특례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与党の足並みも微妙にずれた。女性皇族の身分保持を巡り、日本維新の会の藤田文武共同代表は１５日、「年限を区切った上で、現世代の問題を解決する手法として運用されるのが正しい」と記者団に語った。政府・自民党は、いずれの案も皇室典範本体の改正による恒久的な制度化を想定しており、温度差が浮き彫りになった。

여당 및 보수 성향 야당 간의 발맞춤도 미묘하게 어긋났다.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안을 둘러싸고, 일본유신의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15일, "기한을 정해둔 상태에서 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운용되는 것이 옳다"*라고 기자단에 말했다. 반면 정부와 자민당은 어떤 방안이든 황실전범 본문의 개정을 통한 영구적인 제도화를 상정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 기한을---옳다 : 일반인과 결혼한 황족 여성의 영구 황족화는 반대하지만, 당장 황족의 수가 부족해져서 황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살아있는 여성 황족들이 결혼해서 활동할 기간(예: 향후 수십 년간)’ 정도로 딱 기간을 한정해서만 법을 적용하자는 의미이다.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황실의 전통인 부계 계승을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 황족의 증가와 황족 유지의 영구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政府は今後、要綱を各党・会派に示した上で、法案の作成に入る。「立法府の総意」が曖昧さを残しただけに、与野党の意見が割れる懸念も生じており、政府は調整を急ぐ考えだ。

정부는 향후 요강을 각 당과 교섭단체에 제시한 뒤 본격적인 법안 작성에 들어간다. 다만 '입법부의 총의'라는 조율 결과가 여전히 모호함을 남겨둔 만큼, 향후 여야 간 의견이 다시 갈릴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조율을 서두를 방침이다.

 

<관련 단어>

1. 정치 법률 관련 용어

 

• 皇室典範 (こうしつてんぱん - 코우시츠 텐판): 황실전범. 일본 황실의 지위나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改正案 (かいせいあん - 카이세이안): 개정안.
• 骨子 (こっし - 콧시): 골자, 뼈대. (예: 骨子を作成する = 골자를 작성하다)
• 要綱 (ようこう - 요-코-): 요강.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강령이나 지침을 뜻합니다.
• 立法府 (りっぽうふ - 릿포우후): 입법부. (국회를 의미함)
• 総意 (そうい - 소우이): 총의, 전체의 의견.
• 与党 (よとう - 요토우): 여당. ↔ 野党 (やとう - 야토우): 야당.
• 会派 (かいは - 카이하): 교섭단체, 회파. (국회 내에서 정책을 같이하는 의원 그룹)
• 特例法 (とくれいほう - 토쿠레이호-): 특례법. 특정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입니다.

2. 뉴스 단골 용어

 

• 逸脱 (いつだつ - 이츠다츠): 일탈, 벗어남. (예: 逸脱しないよう = 벗어나지 않도록)
• 協議 (きょうぎ - 쿄우기): 협의.
• 了承 (りょうしょう - 료우쇼-): 양해, 승인. (뉴스에서 "오케이를 받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 身分保持 (みぶんほじ - 미분 호지): 신분 유지.
• 恒久 的 (こうきゅうてき - 코우큐우테키): 영구적, 항구적. ↔ 時限的 (じげんてき - 지겐테키): 한시적, 시한부의.
• 念頭に置く (ねんとうにおく - 넨토우니 오쿠): 염두에 두다. (기사에서는 ~を念頭に 형태로 쓰였습니다.)
• 想定 (そうてい - 소우tei): 상정, 가정함.

 

 

3. 고급진 맛이 나는 표현

 

• 薄氷を踏む思い (はくひょうをふむおもい - 하쿠효우오 후무 오모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 (매우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을 뜻합니다.)
• 水面下で (すいめんかで - 수이멘카데):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 秘密裏に / ひみつり)
• 腐心する (ふしんする - 후신스루): 고심하다, 애를 쓰다. (마음을 썩힐 정도로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 足並みがずれる (あしなみがずれる - 아시나미가 즈레루): 발맞춤이 어긋나다, 보조가 맞지 않다.
• 温度差が浮き彫りになる (おんどさがうきぼりになる - 온도사우키보리니 나루): 입장 차이(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나다.
  • 浮き彫り(우키보리)는 원래 '양각 세공'을 뜻하는데, 뉴스에서는 어떤 문제나 차이점이 "명백히 드러나다"라는 비유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 内容了承しました - 내용 이해했습니다. (메일용어)

출처 : 皇室典範改正案「薄氷の調整」…政府が骨子提示、「立法府の総意」逸脱せぬよう正副議長と協議重ねる（読売新聞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皇室典範改正案「薄氷の調整」…政府が骨子提示、「立法府の総意」逸脱せぬよう正副議長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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