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7 마이니치신문 기사 번역 및 단어 정리

こども家庭庁、予算「全部見える化」へ　全省庁初　理解促進図る

아동가정청, 예산 '전부 가시화' 추진…전 부처 최초, 국민 이해 돕는다

 

　こども家庭庁は16日、全ての事業の委託先や支出金額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公表する「全部見える化」を2027年度中に実施すると発表した。予算の透明性向上が目的で、全予算の使途を詳細に公開するのは全省庁で初めてという。

아동가정청은 16일, 모든 사업의 위탁처와 지출 금액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전부 가시화(투명화)'를 2027년도 중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의 투명성 향상이 목적으로, 전체 예산의 용처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일본 모든 정부 부처를 통틀어 처음이다.

 

政府が今冬、補助金の見直しなどへの意見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募集したところ、同庁の予算の執行について、不透明性や情報開示の不足を指摘する声が多数あった。見える化で信頼性を高め、子どもに関連する施策への理解促進を図る狙いがある。

정부가 이번 겨울 보조금 재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에서 모집한 결과, 아동가정청의 예산 집행에 대해 불투명성과 정보 공개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이에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同庁の予算の多くが自治体を経由して事業者に交付されることから、自治体による最終支出先も含めて公表する。26年度予算の執行分から対象とする。また国と自治体間で新たなシステムを導入し、補助金申請や調査への回答などに関する事務負担の軽減を図る。

아동가정청 예산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만큼, 지자체를 통한 최종 지출처까지 포함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 집행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신청이나 조사 답변 등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予算の見直しも行う。健康面や経済面で困難を抱える家庭への相談支援事業などの縦割りを解消し、包括的な支援を担う「こども家庭センター」での対応に一本化する。他に、外部有識者の意見などを踏まえて、効果が十分に確認されない少子化対策事業を見直し、地域の実情に応じた優先度の高い事業への重点化を進める。これらの見直しは、2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反映する方針だ。

예산 구조 자체도 재검토한다.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등 그동안 부처 간 장벽(칸막이 행정)으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해소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아동가정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저출생 대책 사업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편 내용은 2027년도 예산 개산요구(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黄川田仁志こども政策担当相は同日の記者会見で、「こども家庭庁予算については、国民の皆様から厳しいご指摘がある。抜本的見直しを断行し、使い道の透明性が確保された予算に変えていく」と話した。【近森歌音】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가정청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지적이 있었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단행하여 용처의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된 예산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카모리 카논 기자】

 

<관련단어>

委託先 (いたくさき) 위탁처

 

使途 (しと) : 예산의 용도

 

縦割り (たてわり)  : 부처간의 협력 없이 자기 부서 일만 하는 현상

 

- 동사표현

 

図る (はかる) : 도모하다, 목적하다
理解促進を図る (이해 촉진을 도모하다)

 

踏まえる (ふまえる) : 입각하다, 바탕으로 하다
意見を踏まえて (의견을 바탕으로/반영하여)

 

断行する (だんこうする) : 단행하다

抜本的見直しを断行する (근본적인 재검토를 단행하다)

 

- 시사 관용구

見える化 (みえるか)

투명화, 시각화

 

출처 : こども家庭庁、予算「全部見える化」へ　全省庁初　理解促進図る (毎日新聞) - Yahoo!ニュース

こども家庭庁、予算「全部見える化」へ　全省庁初　理解促進図る (毎日新聞) - Yahoo!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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